공무원 합격은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저는 솔직히...

민박집 주인 개인이 잘못을 한 거고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나라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인터넷 댓글들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도 반대의 경우가 있었고요.

하지만...

아...

아...

죄송합니다...

민박 주인놈만 깐다고 했던 것 죄송합니다...

일본 방송국에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았네요 ㅜㅜ

아무튼 범인은 잡혔으니

철저히 수사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만 감옥에 살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해자 분은 충격 회복하시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피해학생 아버님의 인터뷰

19년 전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대구 여대생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경찰은 트럭에 치여 숨진 여대생 피해자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의 DNA가 확보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됐었죠. 

하지만 2017년 7월 19일...

19년 간의 재수사와 법정 다툼 속에서도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선언된 것이죠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랍니다.

강간의 경우 5년, 특수강도의 경우 10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는 1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 강간으로 5년의 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된 것이죠.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3.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한

원한해결사가 아니다.

4. 증거보전의 어려움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5. 도피생활 자체의 징벌성범죄자가 장기간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대체로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이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공소시효겠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2010년에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다른 범죄의 시효도 2배로 늘린 상태랍니다.

앞으로 대구 여대생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 20일 MBC라디오 스타에는 장희진씨가 출연했는데요

장희진씨는 대한민국의 배우. 청순한 외모, 슬픈 눈빛,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녔다고 평가 받는 여배우로 

큰 키와 긴 생머리, 청순한 외모덕에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2003년 패션잡지 '에꼴' 모델로 데뷔한 후, '제2의 전지현'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장희진은 

2004년에는 MBC 시트콤 '논스톱5'에 희진 역과 곧이어 SBS 사극 '토지'에서 비중있는 역을 맡기도 했었죠

그런 장희진 씨가 라스에 출연해서 김구라씨와 핑크빛 모드를 연출해서 화제입니다

사실 장희진씨는

MBC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건강상 문제로 하차한 구혜선씨의 대타로 주인공으로 발탁된 케이스인데요

갑작스러운 투입이지만, 좋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희진씨가 라디오스타에서 한 고백이 화제인데요

전남자친구의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장희진과 남자친구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식장에서 장희진씨를 챙기기 보다는

전여자친구인 톱스타 A양을 챙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희진씨는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에서

쓸쓸히 혼자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열심히 활동을 해서 

꼭 그X을.... 이기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네요 ㅎㅎㅎ

어찌됐든 현재 드라마의 주연까지 꿰찾으니 잘 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장희진씨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